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농어업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역 농업과 어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경기도 이천시에서 특별히 마련한 농어업인 지원 제도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은 3월 10일(월)부터 4월 11일(금)까지 약 한 달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행정 편의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혼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사전 준비할 것을 권장하고 미리 연락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상세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농어민입니다.
가. 거주 기간 요건
경기도 이천시에 연속하여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타 지역이라도 누적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시 거주 기간은 행정 시스템을 통해 정확히 월 단위로 계산되어 확인됩니다.
나. 영농기간
경기도 이천시에서 1년 이상 연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하였거나, 경기도 내 농어업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영농 활동 내역이 행정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됩니다.
다. 소득기준
신청자의 농업 외 소득이 최근 국세청 자료 기준 연간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업외소득의 기준 명확성을 위해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근거로 평가됩니다.
다. 지급연령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히 후계농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거나 가구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자에 한하여 만 19세 미만 신청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 및 청년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연령과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 월 15만원(연 180만원 이내)
만 18세 ~ 40세 미만(2007년 1월 1일 1985년 12월 31일 출생자)
만 40세 ~ 50세 미만(1984. 1. 1. ~ 1975. 12. 31.)이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최근 10년 이내에 완료한 사람
귀농·귀어자는 2020년 1월 이후 경기도에 전입하고 경영체 등록을 마친 경우 해당됩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귀농자는 거주 및 영농 조건이 별도로 면제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자 및 동물복지 축산 인증자, 가축행복농장 운영자에게도 동일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사회적 가치 창출 일반농어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과 별개로 추가적인 기여도 평가를 통해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역사회 참여도, 친환경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지역화폐 지급과 사용 방법
지급된 기회소득은 지역화폐로 제공되어 지역 내에서만 소비 가능합니다. 지급된 화폐는 지급일로부터 반드시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적으로 환수됩니다. 이 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주의 및 유의사항
본 지원금을 수급하게 되면 다른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만약 허위 정보로 부정 신청 및 수급이 확인될 경우 기 지급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최대 5년까지 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지원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통지 및 관리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안내 되며,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신청한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지급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요건이 변동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본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생활 수준 향상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귀농과 귀촌 인구 증가를 촉진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 촉진, 청년층의 농어업 진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농업 및 어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정말 의미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은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한, 지원금이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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